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 구글이 요청한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07년 국가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지속적인 개방을 요구해 오다 올해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반출되더라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군부대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처리가 끝난 데이터라는 것. 특히 '포켓몬 고' 열풍에 맞물려 개방 여론이 큰 힘을 얻기도 했다.
정부는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 국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해줄 것을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이 타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처리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반출 허용 가능성도 작아졌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磯募?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은 오늘도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정보통신 업계에서도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고,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도를 반출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국외반출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종 결과는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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